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및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건강보험료 컷트라인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됩니다. 대상자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는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가구원을 한 단위로 보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요건
-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
-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자산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하위 70% 기준액 (본인부담금)
가구원수와 가입자 형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에 따른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3월 건보료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별 기준액 표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3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8만원 이하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4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12만원 이하 | 혼합가구 14만원 이하
-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6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19만원 이하 | 혼합가구 24만원 이하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2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22만원 이하 | 혼합가구 30만원 이하
- 5인 가구: 직장가입자 39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 24만원 이하 | 혼합가구 36만원 이하
맞벌이 및 다소득원 가구 완화 조건
가구 내에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 중 종합·금융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액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게 되어 대상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거주 지역별 지원 금액 차등 지급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가 아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수도권 거주자(서울, 경기, 인천): 1인당 10만원
-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원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 1인당 20만원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거주자: 1인당 25만원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라면 가구 합산 총 6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인당 55만원~60만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인당 45만원~50만원)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안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식 선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본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의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미용실, 식당, 안경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유소의 경우, 가맹점 연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비로 결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소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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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결합하여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Q. 지난 가을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과거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올해 3월 기준의 건강보험료 및 자산 요건(하위 70%)을 충족한다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문제없이 중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금액 제한이나 사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주유소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사용처로 인정되어 연매출 30억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가맹 주유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된 카드나 상품권으로 일반 결제하듯 편리하게 주유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